원격진료 법안이 통과됐는데 지금도 시범사업인가요?

앱을 기획하면서 가장 자주 들은 질문이 있습니다. “법이 통과됐다는데, 이제 아무 병원에서나 전화로 진료받고 약도 배송받을 수 있나요?” 여기에는 서로 다른 두 시점이 섞여 있습니다. 원격진료 법안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통과됐지만, 새 규칙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법은 통과됐고, 시행은 12월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됐습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비대면진료를 법에 명시한 조항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현재 앱에서 받는 진료는 새 의료법 조항에 따른 진료가 아니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진료입니다. ‘법안 통과’와 ‘새 기준 적용’을 같은 뜻으로 읽으면 이용 가능 범위를 잘못 짚기 쉽습니다.

현행 시범사업도 모든 의료기관에 똑같이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10월 27일부터 적용한 기준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입니다. 병원급은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에는 30% 제한도 적용됩니다. 앱에 병원이 검색되더라도 내 증상과 병원의 운영 조건에 따라 예약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12월부터는 누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두고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를 따로 정했습니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한 경우입니다. 이런 기록이 없어도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지역이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처럼 지역 밖 진료가 필요한 경우도 예외로 뒀습니다. 진료는 의원급이 원칙이며 병원급은 불가피한 경우에 허용됩니다.

다만 법률의 ‘일정 기간’과 ‘같은 지역’을 이용자가 임의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9일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초진 환자의 주소지와 의원 소재지가 같은 시·도인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적용되는 확정 기준이 아니라 입법예고안입니다. 12월 이용 계획을 세운다면 시행 직전 확정된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 동네 의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진료받고 경과를 상담하는 경우와, 처음 생긴 심한 복통을 영상통화만으로 진단받으려는 경우는 다릅니다. 법에서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의사가 비대면으로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면 대면진료를 권할 수 있습니다. 진료 가능 여부와 처방 여부도 같은 말이 아닙니다.

처방전을 받으면 약도 집으로 올까요?

아닙니다. 비대면진료, 처방, 약 수령은 각각 확인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개정 의료법은 약국 밖에서 조제약을 인도할 수 있는 대상을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 장애인, 1급·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해당 대상이라도 지역과 구체적인 인도 방법은 하위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누구나 앱에서 배송 버튼을 누르면 약을 받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처방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10월 입법예고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시하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의 비대면 처방을 제한합니다. 이 역시 확정 전인 세부안입니다. 지금 약이 필요하다면 진료 신청 전에 수령 가능한 약국과 운영시간을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진료를 마쳤는데 주변 약국이 문을 닫았거나 약의 재고가 없으면 실제 복용 시작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앱에서 확인할 것과 병원에 가야 할 때

앱 화면에서는 진료 방식만 보지 말고 의료기관 이름, 담당 의료인, 진료비와 추가 비용, 처방전 전달 방식, 약국 선택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진료기록과 처방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증상 설명에 필요하지 않은 가족의 진료기록이나 신분증 사진을 무심코 올리지 말고, 앱의 정보 보관·삭제 안내도 읽어두면 좋겠습니다. 개정 의료법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관리 근거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부당한 수집·이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호흡곤란, 의식 변화, 갑자기 생긴 심한 가슴 통증이나 마비처럼 빠른 평가가 필요한 증상은 앱 예약을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검사나 촉진이 필요한 상황, 증상이 급격히 나빠지는 상황도 대면진료가 우선입니다. 반면 이미 진단받은 질환의 경과를 묻거나 검사 결과를 설명받는 일에는 비대면진료가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서비스를 설계할 때도 ‘예약까지 몇 번 누르는가’보다 ‘이 환자가 화면 밖에서 무엇을 놓칠 수 있는가’를 먼저 봅니다. 이용자에게 필요한 경계도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