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케어법이 생기면 진료도 달라질까요?
얼마 전 건강관리 앱을 기획하는 지인에게 “디지털헬스케어법이 생기면 앱에서 진단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름만 보면 그럴듯하지만, 법안이 다루려는 의료정보 활용과 실제 진료 허용 범위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경계를 먼저 알아야 서비스를 덜 헷갈리게 쓸 수 있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지금 시행 중일까요?
2026년 10월 현재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시행 중인 단일 법률의 정식 이름이 아닙니다.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디지털헬스 서비스를 지원하려는 입법 논의를 가리킬 때 널리 쓰는 말입니다. 정부도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돼 왔습니다. 따라서 법안에 담긴 방향을 이미 보장된 이용자 권리나 허용된 서비스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별도로 시행 중입니다. 이 법은 질병의 진단·치료 등에 쓰이는 디지털의료기기와 관련 제품의 안전관리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앱 형태라도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과 걸음 수를 기록하는 일반 건강관리 앱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품의 사용 목적과 허가·인증·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진료기록은 어디까지 옮겨 쓸 수 있을까요?
의료 마이데이터의 출발점은 내가 흩어진 건강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곳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정보고속도로와 ‘나의건강기록’처럼 본인의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가 이미 있습니다. 다만 화면에 기록이 모인다는 것과 모든 병원·앱이 내 기록 전체를 자동으로 받아 볼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연계된 기관과 정보 항목, 제공 방식에 따라 보이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의 화면을 그냥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진료기록에는 병명이나 복용약처럼 민감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다루며, 처리에는 별도 동의나 법률상 근거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앱에 기록을 연결할 때는 어느 회사가 어떤 항목을 받는지, 진료 지원에만 쓰는지, 보관 기간과 동의 철회 방법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 번 내보낸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앱에서 연결을 끊는 것만으로 그 사본까지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연구용 데이터 활용도 같은 원칙으로 봐야 합니다. 이름을 가린 정보라 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할 가능성과 접근 권한을 따져야 합니다. 활용 범위를 넓히자는 논의가 곧 개인 의료정보를 제한 없이 사고팔 수 있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앱에서 상담하면 진료와 처방도 될까요?
건강관리 앱의 운동 제안, 증상 기록, 일반 상담은 의사의 진료와 구분해야 합니다. 앱이 “혈당이 평소보다 높게 기록됐다”고 알려주는 기능과 의사가 병력을 확인해 치료 방침을 정하는 일은 책임 주체가 다릅니다. 인공지능이 검사 결과를 읽어주는 기능이 있더라도 결과 하나로 질병을 확정하거나 처방을 바꾸면 위험합니다.
비대면진료 역시 디지털헬스케어법 하나로 전면 허용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2025년 개정된 의료법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조항이 들어갔지만, 해당 조항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24일입니다. 2026년 10월에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당시 적용되는 시범사업 기준과 의료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에 예약 버튼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진료받고 원하는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방전 전송과 약 수령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지, 어느 약국에서 조제하는지, 약을 어떻게 받는지는 각각 확인할 사항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대상에 적용되는 배송 지원 사례를 전국의 일반적인 약 배송 허용으로 받아들이면 실제 이용 과정에서 막히기 쉽습니다.
서비스를 쓸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요?
저는 새 서비스를 볼 때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건강 습관을 돕는 앱인지 의료기기나 실제 진료 서비스인지 봅니다. 둘째, 누가 내 정보를 받고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앱의 안내를 따르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진과 연결되거나 대면 진료로 전환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같은 ‘건강관리’라는 이름을 써도 이 세 가지에 따라 믿고 맡길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가령 혈압을 기록해 추이를 보여주는 기능은 생활 관리에 유용합니다. 하지만 수치가 반복해서 높거나 흉통·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있다면 기록 화면을 더 들여다볼 때가 아닙니다. 즉시 의료진의 평가가 필요할 수 있고, 급한 증상이라면 응급의료를 이용해야 합니다. 비대면 상담을 예약해 둔 경우에도 상태가 달라지면 대면 진료가 우선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법 논의는 앞으로 서비스를 만드는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용자가 체감할 변화는 법 이름보다 구체적인 권한과 절차에서 드러날 겁니다. 내 기록을 누가 보는지, 앱의 판단을 어디까지 믿을지, 진료가 필요한 순간 누구에게 갈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서비스가 오래 신뢰받는다고 생각합니다.
